법령 민사집행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7871 판결
[청구이의]〈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,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0]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2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0. 대법원 2015. 5. 28. 자 2013마301 결정
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
11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
2012년
14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47117 판결
[손해배상및추심금][공2012하,1898]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2011년
15. 대법원 2011. 11. 10. 자 2011마1482 결정
[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1하,2568]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7. 광주지방법원 2006. 7. 27. 자 2006라50 결정
[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2005년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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